나라, 기업간 자본 유출입을 조절하는 가변예치의무제도

국경을 넘어 기업의 자본이 유입되면 자금조달의 비용이 낮아져 투자를 촉진시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유출입이 과도하게 이루어지면 환율이나 증권가격 등에 급격한 변동을 일으켜 경제의 불안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를 완화하고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 중 하나가 가변예치의무제도입니다.

가변예치의무제도

가변예치의무제도란?

가변예치의무제도는 외국으로부터 대규모 자금이 유입될 때 일정 비율의 예치를 부과하여 국경 간 자본의 규모와 속도를 효과적으로 조절하는 수단입니다. 국가는 이를 통해 경제의 안정성을 높이고 급격한 변동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제수지 및 국제금융에서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하거나 통화 및 환율 정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이 외부 자금의 지급수단 중 일부를 예치 의무를 부과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도의 적용과 한계

가변예치의무제도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6개월 내에서 적용되며, 해당 사유가 소멸되면 즉시 해제됩니다. 또한, 외국인직접투자에는 적용되지 않는 등 제한이 있습니다. 이는 국가가 특정한 위기 상황에 대응하고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한 임시적 수단으로 활용되는 제도입니다.

현실적인 예시

2020년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전 세계적으로 자본의 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가변예치의무제도는 이러한 급격한 자금 유출입에 대응하여 경기의 침체를 예방하는 데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급속한 자금유입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때 국가는 가변예치의무제도를 도입하여 일정 부분의 자금을 예치 의무화함으로써 경기 침체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가변예치의무제도는 국경간 자본의 움직임을 균형 있게 조절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국가의 금융안정성을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