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 인플레이션도 잡고 경기 침체도 막는다? 명목GDP목표제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소 낯설지만 경제정책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인 ‘명목GDP목표제(NGDP Targeting)’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이 정책은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을 조절하면서도 경기 회복까지 함께 도모할 수 있도록 설계된 통화정책 운영 방식입니다. 특히 최근처럼 물가와 성장률의 균형이 어려운 시대에 다시 주목받고 있는 개념이기도 합니다. 이 글에서는 명목GDP목표제가 무엇인지, 왜 등장했는지,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적용된 사례까지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명목 GDP 목표제

명목GDP목표제란 무엇인가요?

명목GDP목표제(Nominal GDP Targeting)는 중앙은행이 정책 목표를 물가 상승률(인플레이션)과 실질 성장률을 더한 ‘명목GDP 성장률’로 설정하는 방식입니다. 즉, 인플레이션만 보지 않고, 경제 성장까지 함께 고려하겠다는 접근입니다. 이 정책은 기존의 물가안정목표제(Inflation Targeting)가 경기 침체 시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취지에서 등장했습니다. 예를 들어, 물가가 낮아도 경기가 위축되면 명목GDP 성장률은 낮아지기 때문에, 이 기준을 활용하면 통화당국이 좀 더 확장적인 정책을 쉽게 펼칠 수 있게 됩니다.

 

왜 명목GDP목표제가 필요하게 되었을까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많은 나라들이 ‘저물가 속 경기침체’, 즉 디플레이션과 경기침체가 동시에 오는 상황을 경험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물가안정만 목표로 삼은 기존 통화정책은 경기 회복을 뒷받침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특히 일본은 오랫동안 디플레이션과 싸우며 경제가 장기 침체에 빠졌고, 미국도 양적완화 등의 정책을 통해 비슷한 고민을 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명목GDP목표제’가 제안되었고, 경제 전반의 총수요를 관리하는 새로운 기준으로 부상했습니다.

기존 물가안정목표제와 어떤 점이 다를까요?

가장 큰 차이는 정책이 반응하는 지표의 폭입니다. 물가안정목표제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만을 주로 봅니다. 반면 명목GDP목표제는 물가 상승률 + 실질GDP 성장률 = 명목GDP 증가율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예를 들어 물가는 안정돼 있지만 GDP 성장률이 0%라면, 명목GDP는 낮게 나타납니다. 이 경우, 명목GDP목표제는 추가적인 경기부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 방식은 통화정책의 민감도를 높이고, 경제의 복합적인 상황에 더 정교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집니다.

어떤 나라에서 실험하거나 도입했을까요?

명목GDP목표제를 가장 먼저 제안한 것은 미국의 경제학자 스콧 섬너(Scott Sumner)입니다. 그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 연준이 경기 회복에 너무 소극적이라며, 명목GDP 목표제가 더 효과적인 대응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은 공식적으로 이 제도를 채택하지는 않았지만, 연준 내부나 학계에서 여러 차례 논의되었고, 벤 버냉키 전 연준 의장도 이 아이디어에 긍정적 입장을 보인 바 있습니다. 영국, 캐나다, 일본 등에서도 이 제도를 검토한 바 있으며, 한국도 이와 유사한 목표 설정 방식에 대해 간헐적으로 연구한 적이 있습니다.

명목GDP목표제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① 인플레이션과 성장률을 동시에 고려
경제가 과열되거나 침체될 때 모두 대응할 수 있어 정책의 유연성이 높습니다.

② 기대 형성을 용이하게 함
명목GDP는 통화량과 직접적으로 연동되기 때문에, 시장이 미래의 경기 흐름을 예측하고 행동하기 용이해집니다. 중앙은행의 신뢰도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③ 경기 순응성 완화
기존에는 경기 침체 시 물가도 낮아지므로 금리 인하 여지가 적었지만, 명목GDP를 보면 경기 부양 여지가 더 명확해져 경기 순응적 통화정책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점은 없을까요?

① 측정의 어려움
명목GDP는 분기 단위로 발표되기 때문에, 정책 대응의 시차가 발생합니다. 즉각적인 시장 반응을 유도하기 어렵습니다.

② 데이터 수정 가능성
GDP 수치는 사후 수정이 빈번하게 일어나므로, 정책 결정의 신뢰성이 저해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③ 인플레이션 억제력 약화
고물가 상황에서는 실질 성장률이 낮아도 명목GDP는 높게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데는 기존 정책보다 약할 수 있습니다.

명목GDP목표제는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현실 적용에 있어서는 여전히 논쟁이 많습니다. 하지만 최근처럼 고물가와 경기 둔화가 동시에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 우려가 커질수록, 단순한 물가안정보다 더 복합적인 목표가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일각에서는 디지털 기술과 실시간 경제지표 분석이 고도화되면, 명목GDP목표제의 실시간 반영성 문제도 기술적으로 극복 가능하다고 봅니다. 무엇보다 이 제도는 단순히 지표를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 중앙은행이 시장과 소통하는 방식 전체를 바꾸는 패러다임 전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NGDP Targeting은 어떤 의미일까요?

만약 중앙은행이 명목GDP 목표제를 채택하게 되면, 통화 정책의 방향성이 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 또는 인하 시기, 유동성 공급 여부 등을 더 예측하기 쉬워지고, 이는 채권·주식·부동산 등 자산시장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명목GDP 목표치를 기준으로 경제가 과열 국면이라 판단되면, 중앙은행은 빠르게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성장률이 낮아지면 보다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이 나올 수 있죠. 투자자는 이에 맞춰 자산 재배분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